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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면 해외여행이나 적금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나 소득을 전제로 일정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수입과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변제안에 기하여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기본적인 금융거래나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재산의 증가 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변제안의 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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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파산 신청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분의 부채를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먼저 고려해보시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여도 해당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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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담배 판매 영업만을 의미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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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누가 차를 발로 엄청 차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일입니다. 신속한 범인 검거와 그를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먼저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차량 신차 기준 가격이 아니라 수리 복원에 관한 부분에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범인 특정이 필요한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하고, 피의자 특정이 되면 경찰쪽에서 연락처 전달 여부(합의를 위해)를 여쭙고 확인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고, 합의를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를 제안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수리비 상당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수사 후 검거 기간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하여 어느정도 걸린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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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위임계약의 위반 등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협회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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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편의점 포스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즉시 해당 사실을 점주에게 알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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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카드를 전달 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적고 다른 친구분들에게 결제를 허용하며 카드를 전달한 점에서 의도하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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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두 종류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불가한 반면, 일반음식점인 카페는 병맥주 등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다방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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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프로필 등의 기재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명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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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환불 거부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품질에 관한 이견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해당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 물건 가격 만큼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나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찾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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