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문자로 1대1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영성이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대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