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Question

문자로 1대1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영성이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대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