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또 보호 되는 내용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되 위의 내용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을 기재한 서면을 서로 주고 받는 것도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갈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기타 그 사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안해하실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슴이 무겁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사실 (불법 촬영)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사안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민사상 거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 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