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면요...?

Question

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안에 동일 범죄를 안지으면 무죄나 다름없나요?

제가 전에 집행유예 처분 받은게 있는데 이건 뭐 경찰이 범죄기록 이런거 조회하면 뜨는건가요? 10년이 지나도요?

Answer 1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실효되나, 유죄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 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