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면요...?
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안에 동일 범죄를 안지으면 무죄나 다름없나요?
제가 전에 집행유예 처분 받은게 있는데 이건 뭐 경찰이 범죄기록 이런거 조회하면 뜨는건가요? 10년이 지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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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실효되나, 유죄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 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