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안에 동일 범죄를 안지으면 무죄나 다름없나요?
제가 전에 집행유예 처분 받은게 있는데 이건 뭐 경찰이 범죄기록 이런거 조회하면 뜨는건가요? 10년이 지나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