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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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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의 채무를 그 자녀가 생전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변제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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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숏츠 폼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가수의 음악을 이른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원 저작권자를 밝히고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는 것이지, 수익 창출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내부 스크리닝에 의하여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거나 업로드된 영상도 수익 창출 정지나 영상이 송출 중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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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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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 명의자인 동거녀가 그 사업의 사업주이자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그 명의의 통장은 대내적인 관계 즉 동거녀와 질문자 사이에서는 동업관계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처 등이 질문자라고 하여도, 외부에서 법적으로 볼 경우 동거녀 명의의 통장이므로 임의로 이를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동거녀로 하여금 직접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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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사기 편취금을 늘리는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융 정보 등의 변경을 하시고 계좌 정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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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폐아이 친권을 포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모가 친자식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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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자격에 있지 않고 보증금을 애초에 편취할려는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전세금을 돌려 줄 2년여 정도 이후에는 잠적하거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여러 전세권자(세입자)들과 다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만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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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구장과 축구장의 시설 등은 모두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 감독은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창원시의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 창원시가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어도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다이노스 구단 역시 운영 관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모두 창원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조사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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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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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말을 하는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에게 설득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러는 범죄자에 대한 신문을 할 경우에, 범죄자의 살아온 환경, 배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심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과정에서 신문 내용 등, 질의 내용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증거를 종합하여 자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질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자백을 위한 질의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형성,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범한 죄가 있다면 범죄자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여 자백을 하도록 심리 분석을 통한 세심한 수사 등을 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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