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처벌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 개인회생 등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타인도 다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다툼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점에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고, 무효가 된 매매 약정이나 증여 약정에 대해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과실의 행위 성립 요건이 더 중한 성립 요건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채무자가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이는 고의 범으로 과실 등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송결정문에 바로 잡혀 있고 적절하게 정정이 된 경우라면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해당 사업 구역의 개발 정도로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당할 범죄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리 등의 민사상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