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미납하시는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면 봉사활동 대체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점에서 해당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 등)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표기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불량을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경우라면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불량을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경우라면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선임할때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