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메달 등을 시상한다고 하여 적용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추행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러한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반드시 계약에 의할 것은 아니나 문자메시지나 기타 메시지, 문자 등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혼동을 드려 송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선으로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인정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갯수에 상관 없이 병역 면제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연금 점수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금융정보나 기타 통신자료의 제공 여부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일뿐 반드시 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공사 중 훼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보양을 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적극 항변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지 상태가 임대차 계약 당시와 상당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처분 문서에 있어서 문서의 진정 성립 즉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해당 문서가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인감 날인과 날인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해당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단순히 감면받기는 어렵고 해당 벌금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참작 사유가 될 만한 방어 주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