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변호인에 따라 승소 확률도 우위를 점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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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한 피고인이 선임합니다.
변호인에 따라 승소확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담당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술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이 보통 선임을 하며 사선변호인선임의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합니다.
승소확률은 사건 자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선으로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