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보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무가 해당 비정상적 접속행위로 방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