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자동예약 프로그램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https://kmong.com/gig/424396이렇게 자동예약 프로그램을 판매도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크로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보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무가 해당 비정상적 접속행위로 방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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