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자동예약 프로그램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자동예약 프로그램을 판매도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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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보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무가 해당 비정상적 접속행위로 방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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