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거리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조사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당사자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라면, 신호기의 신호정보(분 초 단위 확인 가능), 삼거리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000
- 한정승인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양수도에 의하여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군데 모두 통지가 어렵다면, 양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000
- 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잘못된 허위 기사 등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900
- 판례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집이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신속하게 임대인 측에서 압류 해제 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자는 보증금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이사가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00
- 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나고 교제를 한 것, 연인 관계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관계 등을 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00
- 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로 전세금 반환할 때 전세금 반환 확인서에 위의 관리비(가스, 수도요금 등)에 관한 부분을 특약으로 "가스 및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는 경우, 그 요금은 전세권자(임차인) ####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교신으로 확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95.01명 평가00
- 식재료 원산지 표기는, 외식업계의 기본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재료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거짓표시의 경우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800
-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