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벌금미납 노역이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납 시, 담당 검찰청(집행검찰청)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립니다.그리고 실제 어느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수용할지는 검찰청이 해당 지역 교정기관과 협의 후 정합니다.기본적으로는 본적지(주소지 관할) 기준으로 정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지·근무지가 명확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수시에 노역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0.1700
- 인공와우 외부처리기분실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고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와 서류 등을 참조 바랍니다. 보청기(인공와우) 담당 병원 or 이비인후과 전문의 방문담당 주치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고“외부처리기 재신청용 처방전 및 필요서류”를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보장구 급여 신청신청 시 제출서류:병원 처방전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비 견적서 (공급업체 제공)보장구 급여비 신청서(장애등록자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공단 심사 후 급여 승인→ 승인되면 지정판매업체를 통해 외부처리기 재구매 가능법률 / 의료25.10.1700
- 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의 210만원 상당의 환불금액은 적절한 가격으로 질문자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서비스업—피부미용, 헬스, 학원, PT 등)[이미용·피부관리서비스 등 선불 결제형 서비스 계약 시 환급기준]①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제 시: 총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② 서비스 개시 후 중도 해지 시:이미 제공된 서비스 금액(정상가 기준 아님, 실제 이용 횟수에 비례한 할인가 기준) +잔여 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아울러 추가적인 약관의 경우 업체가 이런 조항을 근거로 환불금액을 과도하게 깎는다면,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시 환불 불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부당한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한 물품에 대한 감액은 부당한 불공정 약관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당뇨병이나 그로 인한 성기능 저하, 건강 악화 자체가 ‘잘못’이나 ‘배신행위’는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질병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파탄시켰고, 상대방이 이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00
- 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서에 가시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단순히 CCTv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다른 알리바이나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밝히시고, 절도 사실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애매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질의를 명확하게 여러번 반복하여 질의 달라고 하실 수 있으며 일단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재 정리후 절도로 인식될 수 있는 진술 내용 등의 경우 수정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세명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돈 분배 관련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동업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구조(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 인지),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보아 탈퇴시에 지분 관계에 따른 청산,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지분 청산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위에서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약정이나 서로에 대한 탈퇴에 대한 관계에 약정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 일단 1/3을 청구하고 관련 증거 등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700
- 현작 묵시적 성립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는 임대인으로서 이미 2개월 전쯤(즉, 법상 통지 가능 기간 내)에 “동일금액으로 연장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확답을 미루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드린 점에서 이 경우, 임대인인 질문자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명확히 ‘조건변경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내용증명 등으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까지 확답이 없고, 퇴거 의사도 안 밝히면 만료일 다음날부로는 불법점유 상태로 보아 퇴거요청(또는 법적조치) 가능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
- 우회전시 갓길주차 급출발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사례의 보험사 과실비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정차 차량이 돌발 출발하여 진행 차량과 충돌된 점에서 질문자의 보험사의 정차 차량 80%, 진행 차량 20% (8:2) 과실 주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진행 차량인 질문자의 차량이 과속했거나, 좁은 시야를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에는 7:3까지 조정되기도 합니다.계속 이견이 있어 좁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비율에 대한 조정 심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7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송금 확인 후 송장번호나 기타 송달 확인의 최후 기한을 정하여 통지를 하시고 (약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고소 여부(물품 사기)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700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주택 발급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