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 후 인가 전 미납이 있으면 폐지 위험은 분명히 있으나, 월급 체불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있고 단기간 내 보충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곧바로 소명하면 바로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납 발생 전에 회생위원 쪽에 선제적으로 알리고, 급여명세나 체불 확인자료, 회사 설명, 예상 입금일 등을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어려울 것 같다는 단계에서 바로 연락하여, 급여가 밀린 사정과 언제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은 기본적으로 판매자 측에 대해 소매인이 아닌 자의 소비자 판매 금지와 소매인의 우편판매·전자거래 금지를 두고 있어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단순히 할인된 물건을 구매했다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사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나, 고소인 진술 등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주일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재량·실무 판단 영역이라 폐지가 안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폐지를 하게 되므로, 아직 9회차까지 납부했고 일주일 내 500만 원 완납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바로 회생위원과 통화하시고 동시에 150만 원부터 선납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위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150만 원은 바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 겠습니다. 단순히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일 뿐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나 경찰에서 직접 신고건으로 (2인 이상) 연락을 한 이상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핵심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접근 방식, 거리, 반복성, 시간대, 상대방 반응을 보고도 계속했는지, 사실상 뒤따른 것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상대방 진행방향으로 일정 거리 따라간 점이 있었는지, 뒤에서 갑자기 근접해 말을 건 것은 아닌지, 여성 2명 이상이 별도로 같은 취지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면, 개시결정 후라도 바로 대리인(변호사)에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자체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분담 구조에 따라 변제계획이나 보정 방향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혼인신고 날짜를 지금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서 회생/워크아웃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다시 검토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 예정자의 재직, 소득, 차량·예금·부동산 유무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3미터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상 공작물 설치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걸릴 수 있고, 생활법령도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경계 침범, 도로·통행 방해, 법정 신고 누락, 지자체 조례 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따른 해결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합의가 되더라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자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거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한 시점의 음주운전이 문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면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에 곧바로 재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경력이라면 참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혈중 알콜농도가 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인 점,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 내용이 적발 된 점에서 음주 내용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대리 기사 호출 기록, 주차 내용, 기타 참작사정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되,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주차 문제로 이동한 사정, 즉시 사실을 인정한 점, 블랙박스·대리영수증이 있는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텔링비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현재 누적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우선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를 전제로 해 1회의 변론기일로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출석 여부에 따라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승소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되고 소유권 포기각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 동물은 여전히 보호자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아 호텔 측이 임의로 입양 보내거나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액 변제하셨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증빙으로 있다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양형을 위해 전액 변제 한 점, 기타 목적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용이 회복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 소득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납부이력은 신용평점에 긍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서서히 회복 되는 것으로 바로 신용카드를 근시일 내에 만드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개인파산은 공공정보가 남아 파산 시점부터 5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