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기간 중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을 대비해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즉 중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사 소통을 하신 이후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통지와 함께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등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0
0

다운펌 부작용으로 인해서 보상요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시술 과정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입증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0
0

상가 건물을 임대 했는데 임대로 인상율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임대차법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때 제한하고 있는 수준은 최대 임대료 5%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해서는 증액할 수 없으며, 한번 올렸다면 1년동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0
0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4.10.24
0
0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받고 대리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의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무료로 안내,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이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5.0
1명 평가
0
0

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에는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부담이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0.24
0
0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빼준다는 주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전세권자(세입자)가 있어야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0
0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0
0

4년전 사건이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실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 질문자 측에서 무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 전 사안이라면 상대방도 증거가 불충분할 여지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4
1.0
1명 평가
0
0

빌라 위탁 관리 업체의 근거없는 금액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실제 관리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아울러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별다른 항목이 없고 관리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급 청구에 항변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3.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