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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구 경기 도중 술병을 야구장에 던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오물 투척 등은 즉시 퇴장 및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고, 술병 등을 맞추기 위하여 던진 경우라면 특수 상해, 폭행 , 위력에 의한 경기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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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들이 버스 회사와의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 중이 아니라면 제3자가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사건 검색을 하여 진행 경과 등은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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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으로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는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감치 결정문(’24.9.26.이전 결정 ) 사본가능·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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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본인에게 발송된 검찰이나 경찰의 발송 내역을 확인해보거나, 수사관으로 부터 유선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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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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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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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시책사업 추진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훨씬 원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청구권자 총 수 1/20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는 정원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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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차감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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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의료법에 따라 문신에 대하여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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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의 경우는 법원에 권고를 하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보다 중하게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 측의 내용적 의미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에 구속됨에 없이 구형량에 비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고 적게 선고될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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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혼할때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양육권자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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