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동전을 수취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 하기를 꺼려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소한 소모품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하는 것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관련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역류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관할법원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부모의 부호 아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양육의 권리를 말하며,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또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 역시 완전히 사실을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순 참고 자료만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 이자가 가산 되게 되며,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은 8촌까지를, 내 배우자와 배우자의 4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