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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치사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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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림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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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또는 징역후 범죄경력조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되며,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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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잡학상식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기, 선박 등의 경우 항공기의 등록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국주의), 국내에 등록한 항공사 (예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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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교통사고 후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부터 가셔서 치료를 우선 받으시고, 사고 버스의 운수회사, 회사를 찾아가 해당 공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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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불안감 조성 메세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해악의 고지 등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작성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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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 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입사 날짜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을 얻은 경우는 이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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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셀프소송중인데요. 합의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처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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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종결됬다가 고소인측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됬는데아무 이의제기 막 들어오는데로 경찰은 바로 검찰로 넘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검찰에서 이를 수사 지휘하여 재수사를 하게 하고 경찰에서 재수사 이후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회신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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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집 나간 아버지가 살던 집주인이 짐 정리 안하면 고발하겠다는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하에 물건의 처분 여부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취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손해발생(보관비용 등)이 있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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