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소가 제기된 소송 원인과 내용, 소송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소전 화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특별검사제도는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그 역사적 유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 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등에서 검찰의 독립적 수사에 한계가 있을 때, 외부 인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주도하도록 미국 등에서 도입된 제도로, 한국은 1999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도입하였고, 주로 사회적으로 큰 사건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됩니다.법률 / 형사25.10.0100
-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신청을 할 때 변제완납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하는 것이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0100
- 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절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배경 사실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절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중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100
-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시 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 송부하시는 경우에도 3부를 동일하게 출력하여 이전에 송부하셨던 것과 같이 송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5.01명 평가00
-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사유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등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점에서 취소 사유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900
- 스웨디시(유사성행위x)도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에 해당하면 해당 업소의 이용 기록이 있고 실제 해당 업소가 다른 이용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업소라고 하여도 이용 사실만을 , 장부에 연락처가 남아 이용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가 곧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9.2900
- 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 민사 즉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지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크기 때문에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00
- 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서면으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되,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라면 민사에 대한 부분은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시거나 다른 범위를 한정하는 것, 이의 유보권 등을 넣으시는 것으로 합의서를 별도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9.2810
- 든든해요!100
-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합의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이 있다면 이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