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해진단 3주가 나왔다면 사안은 통상 형법상 상해죄로 보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진단서 이외에 다른 증거 등 (CCTV 확보 요청, 현장사진·상처사진 촬영,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112 신고내역·병원기록·진단서 원본 보관 등)이 확보를 해두시고, 추후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서 치료와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일실수입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모욕죄보다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공황장애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 “멀쩡해 보였다”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질병과 휴직 사유가 허위라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증거는 현재 가진 카톡만으로도 고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카톡이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종 입증은 이를 전달한 직원의 진술, 당시 동석자 진술, 사내 메신저·녹취 등 보강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모욕죄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서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 의심 과정에서의 말다툼 중 일회적으로 오간 거친 표현이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채팅 수위와 맥락상 단순 감정싸움으로 평가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와 증권계좌 중심으로 조회·정지되며, 예·적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는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신규 계좌개설·신규 여신거래·오픈뱅킹 악용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좌번호·이름·휴대전화번호만 유출된 경우라면 예·적금의 즉시 인출 위험은 비교적 낮아, 모든 예·적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정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신분증 사본,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통장매체, 휴대폰 원격제어·악성앱 설치 의심까지 있다면 사안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예·적금 보유 은행별로 즉시 사고등록 또는 지급정지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함. 예·적금 잔액이 크거나 추가 유출 정황이 있으면 개별 은행에 추가 사고조치를 하시고, 그런 정황이 없다면 우선은 거래내역 모니터링과 휴대폰 보안점검을 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 없이 신속한 대응 조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사기가 맞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얼마를 더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더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입금 유도 시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소재하여 사기를 하기 때문에 검거나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병원 측의 고의·과실과 그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1차 누수로 인한 아래층 천장·벽체 등 복구비는 일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다음 주 발생한 1층 하수구 막힘 비용 150만 원까지 당연히 병원 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35년 된 건물의 노후 배관, 공용부분 또는 구조적 하자 문제라면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영역으로서 민법 제623조상 건물주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1차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 중 입증되는 범위에 한하여 분담 협의를 하시고, 2차 하수구 공사비는 원인 불명 및 인과관계 부인 입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실무상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사용하므로 자녀가 8개월이고 귀하가 양육자가 된다면 남편 소득이 월 500만 원 안팎이며 질문자의 소득이 적다는 점을 전제로 대략 월 100만 원 안팎에서 전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상품별 약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이혼하면 즉시 전액 상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택금융공사 상품들은 이혼을 사유로 조건변경·원금상환유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출상품명(디딤돌·보금자리론 등)과 약정서를 기준으로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실제로 귀하에게 채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제3자가 귀하 번호를 연락처로 임의 기재했거나 개인정보를 일부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남의 번호만으로 대출이나 사채를 정상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통상 어렵고, 설령 상대가 귀하 번호를 적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대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름·생년월일 등까지 함께 쓰였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링크 클릭이나 회신 없이 차단, 통신사 스팸차단 등록, 계정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협박·반복연락 금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국가기관 행세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 위반 소지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써론 라이트비·탈라리아 계열은 통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이륜차로 취급될 여지가 크고, 국내 판매 모델도 L1e(전기 모페드)로 안내되므로 면허, 사용신고·번호판, 의무보험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도 운행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으로는 법을 우회하거나 걸리지 않는 법을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촌언니도 4촌 친족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만, 친모가 생존해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단지 장기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928조, 제932조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친모의 실질적 양육 불능 상태와 아동의 복리를 근거로 친권 제한·일시정지와 함께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가정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현재 양육상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촌언니의 양육계획서와 경제자료를 갖춰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