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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옥외광고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리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사건 당시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익여부를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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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정도의 소액사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나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기의 경우라면 50-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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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권리인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리를 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토 후 금리인하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로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금리인하요구권")를 법률로서 규정되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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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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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특약사항 위반시 이정도로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특별하게 위의 수리 조건하에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제기 등 법적 절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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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서 공동대표로 계약할던데 둘다 계약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일방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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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1:1 귓속말로 모욕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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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태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점에서 이의 제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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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티커 부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제거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해당 기관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서 다른 경고문구나 애초에 주차 차단 장치 등의 설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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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어자피 다른 법률소송 모두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 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변제가 필요한 경우인 점에서 소 제기 보다는 채권 신고가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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