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텔레그램 픽방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한다음
사람들에게 픽을 나눠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사이트에서 배팅하게 하는 수법 같습니다.
단순 배팅만 한 사람들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팅 자체가 도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토토에 참여하여 실제 배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단순히 몇회 배팅을 해본것이 전부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 수사가 되더라도 너무 경미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사설 토토라면 불법 도박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실상 사기라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