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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장난전화, 허위신고에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19도 업무방해죄 내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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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루프탑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열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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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범죄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법의 개정으로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으며,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금고인 강간치사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을 30년으로, 또 최고 징역·금고 2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해치사죄의 경우 시효가 10년에서 20년으로, 그밖에 교통사고 운전 과실치사죄 등 유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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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통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은 이전 매도인의 지위를 매수인인 신규 임대인이 전부 포괄하여 양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등은 전부 신규 임대인으로 부터 받게 되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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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작성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건에 따라 계속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계약 인수한 것으로 그대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조건 등으로 변경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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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랑 패드립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될 사안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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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면허취소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처분을 받은지 한참이 지난 점에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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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정가양도 구매자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이상한 핑계를 들어 추가 입금 유도, 더 큰 입금을 유도하여 입금액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이지 질문자가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연락, 교신 내용)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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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에서 테스터를 훔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로 수사를 받고 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적어 보입니다. 기소유예 내지 불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불송치 처분 내용이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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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판결로 유죄가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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