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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LH공사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규명 사건 처리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즉각적인 수사와 대대적인 대조 조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증거를 인멸하고 기타 관련 책임자 들에게 시간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될 비판의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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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친것이 아닌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송치되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하게 방어를 하셨고 기망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방어하신 경우에는 무혐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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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이 사망후 어머니의 재산이 손자에게 상속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가 불분명 하나 공동상속인 중 1순위 자는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 인 점에서 어머니 사망시에는 다른 자녀 여동생과 어머니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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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는 어떻게 제재를 피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해당 작가나 기타 웹툰 회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형사 고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당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고, 대게 해외 등에 서버 등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직접적인 형사 제재 등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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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면서 욕하면 고소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에 있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게임 등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특정성읭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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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섰는데 갚아야하나요?압류가들어왔어요.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지거나 연대보증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가 미변제 등의 사유에는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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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카드 불났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과열에 의한 사용 환경에 따른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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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한 엄마와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이혼후에 재혼하셔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각종 상속이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관계 등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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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후 발생한 아래층 아파트 누수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리비가 많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누수 등의 원인이 된 점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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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중고거래 사기인정여부 확인하고자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상대방이 해당 기망의 고의 즉 고장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 상당의이익을 편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의심이 되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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