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그 비율을 산정하기 부족합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과속 여부, 차선 준수 여부, 위 주차장이라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의 침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검사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경력직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접 등의 선발 시험을 거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개 특수한 수사 , 특수 분야(국제, 금융, 해상 등)에 배치되어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도 검사의 사직을 한 후에 변호사 등록을 하여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변호사법에서는 위와 같이 제5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위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운영하며 같이 영업활동을 한 점에서 상당 부분의 재산, 수익 등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 → 법원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13세 미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2019년도 에서야 공소시효 적용이 없어 진 점,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부터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2005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워 해당 사안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또는 서면, 기타 문자 송수신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변제를 최고한 뒤에 최고하여 명시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계약서에 미리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비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이 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청소비의 부담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로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 본인도 임차시에 15만원의 청소비를 지급 받거나 미리 입주 청소가 깔끔하게 된 상태로 입주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청소비 납부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도 10주까지는 주2~3회, 6개월까지 주2회 ,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 즉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적절한 안을 산정하여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치 약 2주의 부상의 경우에는 대개 100만원 내외의 합의를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제안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