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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선물 사설업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증거금 등 해외 선물 거래 중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및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무등록 업체 등은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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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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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에서 변호사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서 변호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출석을 하지 않아 연기를 한 경우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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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및 저작권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의 계약인지 즉 판매 계약인지 가공계약인지 등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그 배경 사실을 알아야 위 답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면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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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철회권 유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함은 물론이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터에(당원 1979.8.28. 선고 79누74 판결, 1982.12.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각 참조), 하천법 제25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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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아하를 표절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나 기타 문제 등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 즉 질의 응답의 포맷 자체가 저작권으로 창작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 기능 자체가 다른 검색 기능 자체를 모두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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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싸우는데 타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아무런 범죄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또는 가족의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고소 등을 할 수는 없고 사기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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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투자를 했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시중에 마진거래라고 하는 대여계좌 선물 거래 등은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박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입금하고 해당 투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충분히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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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조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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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약정서를 받더라도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측하고 이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해당 사안은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의 액수가 큰 관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등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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