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로구역변경고시의 의견청취절차배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3
0
0

공무원은 재개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시를 드신 정보 등의 경우 일일히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사업 공고 등으로 국토개발사업 등이 공고가 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0
0

경찰조사 시 기소 불기소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수사 의견은 피의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가입하신 후에 본인의 사건 번호 등으로 진행 경과를 조회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는 대개 송치 이후에 약 2주에서 2달 사이에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3
0
0

개인간의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간의 계약서의 약정사항 즉 비밀 유지하기로 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강압, 강요 등이 있었다면 추후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3
0
0

채무자의증권계좌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권 거래 계좌를 알아야 해당 계좌를 특정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압류나 기타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으로 재산을 먼저 파악한 후에 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0
0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 출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관 출급 청구를 민사적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금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라면 횡령죄 등을 의심해 볼수 있는 사안이나 일단은 해당 출급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2
0
0

인력대기소에서 인건비를 안 주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중간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횡령죄와 별론으로 민사상 대금의 지급 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2
0
0

헌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본권의 도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수급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2
0
0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어 다시금 찾게 되었는데 훼손되어 돌아온 신발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 또는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 유사한 상품의 중고 가격 등을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타인의 신발을 다르게 신고 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2
0
0

학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조회를 안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