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미룹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용량을 알고 구입한 미개봉한 세탁기..받아본 후 용량이 작다면서 계속 송금을 미루고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당근마켓에서 미개봉한 세탁기(엘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한 회원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lg서비스직원이랑 연결시켜줘서 배송설치까지 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상이라서 걱정되는지 결정하는 마지막에 다시 번복해서 구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잠시 후 다시 구입하겠다고..
본인도 같은 용량의 세탁기를 삼성에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엘지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찝찝하다고...해놓구선
다시 제 쪽으로 구입을 하겠다고...이유는 삼성은 한국에서 제조한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라고..제 쪽으로 결정한답니다
다시 as직원을 연결시켜줘서.. 입금도 설치후 준다고 하길래
계좌번호는 문자로 남기고.......걱정되지만. 기다렸습니다.
어제 전화를 했더니...설치중이라고 좀다 연락준다고 했는데....안 오길래. 다시 전화해서 송금해달라고 ...
와이프가 저녁 늦게 온다고. 일단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해서 입금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량이 생각보다 적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제 입장에서는 불안했습니다. 교환불가에..용량을 알고
신청했으면서 용량이 작다는 말만 계속 하길래....당근마켓에 사기신고랑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오후에 연락와서 버럭 화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찌되는지 본인도 궁금하다면서, 진짜 반품을 시켜볼까? 그러길래......제 입장에서는 걱정되서 그렇다..
정 싫으시면 다시 새 걸로 보내달라고 했더니...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네요...제가 주문해서 보낸거 아니냐고...
상대가 결정해서 구입한거지 제가 강제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고세탁기를 판 것도 아니고, 생산해서 바로 상대방 집에 배송설치까지 한 상태인데, ..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그럽니다....그건 as쪽에 알아봐야되지...어이가 없어서요..
와이프랑 다시 얘기해보고 연락준다고....연락 끊었습니다
휴대폰 녹음은 다 있습니다.
진짜 막판에 안 보내준다면...그대로 경찰서 가야될까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물건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민사상 대금 청구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기는 완전히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 청구를 먼저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