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을 할때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할 때 녹음해 놓으면 증거자료나 처벌 받게하는데 유용할까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약간의 시비가 발생할때 늘 그렇듯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욕을 동반하는경우에 얌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욕하는 상대를 무엇으로 책임질수 있게하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입증자료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의 경위, 장소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중요한 요건으로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소 이후에 처벌을 할 수 있고 일률적인 처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사안 뿐만이 아니라 모욕의 정도,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을 발생 시킨 것인지,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