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할 때 녹음해 놓으면 증거자료나 처벌 받게하는데 유용할까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약간의 시비가 발생할때 늘 그렇듯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욕을 동반하는경우에 얌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욕하는 상대를 무엇으로 책임질수 있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중요한 요건으로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소 이후에 처벌을 할 수 있고 일률적인 처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사안 뿐만이 아니라 모욕의 정도,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을 발생 시킨 것인지,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