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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지만 거대한 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회사가 개인회사 즉 개인사업자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1인 주주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증대 조직의 증대에 따라 이러한 1인 법인 회사의 존재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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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영어 학습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복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리뷰 등을 진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히 내용상의 침해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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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을 추격할때 도움을 주기위해 신호위반,과속을하면 벌금을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 등의 행위이므로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해 신호위반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다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디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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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소명 자료 등에 제출에 기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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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선택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을 얼마든지 거부 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 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하게 되며 만약 예약 이후 접종 당일 섭씨 영상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을 변경하고 회복 이후 접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특정 백신 제품을 맞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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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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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 계획에 따른 완납후에 자동으로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추후 나의 사건 검색 으로 진행 경과와 은행연합회 채무 현황 등을 참조하여 면책 여부 등을 최종 확인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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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이유로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되는 것으로 단순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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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처럼 부모님이 심사위원을 봐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라마적 요소가 지극히 다분한 것으로 추후 수상 등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에 의한 심사 등으로 충분히 공정성 등에 많은 이의제기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각 내부 규칙 등으로 관계인에 의한 심사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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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정보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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