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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뺑소니인줄알고쫒아갓는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실제 교통 법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접촉 이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현행범으로 체포 등을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특별이 어떠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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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후 받는 암환지원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인 보호자가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급권은 상속 재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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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입니다. 해당 원칙에 관한 위 질의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기부채납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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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사장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사실이 적시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 역시 사장이 이를 타인에게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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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 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 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 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 (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 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고처분의 성질에 대하여 조세사건에 있어서 형사 절차에 선행하여 이루어 지는 과벌적 행절처분으로 보고 있슨비다. 이는 벌금액 상당액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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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잡아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슬기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내수어업허가자만이 포획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잡아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불법 어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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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시 1심판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인 경우라면 아직 기소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중지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피의자의 특정이나 피의자가 소재불명 인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그 절차 기간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출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면 바로 검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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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철차 착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적 절차 착수 통지서를 수령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에 대해서 연체가 지속되어 민사소송 내지는 강제집행 신청을 경고한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회생이나 파산 시청을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나 변제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채무 조정 등에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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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도로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후진 중 사고 발생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일방통행 금지는 해당하나 해당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겟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구체적인 과실의 주요 주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후진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과실의 없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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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관계의 공법과 사법적 측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고관계라 함은 국가 등이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관리법 등 의 사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법 규정에 대하여 조달청의 조달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민사소송에 의하게 되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정성의 담보를 위해서 공법상 일정한 제한과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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