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교환반품 기간을 임의대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간의 중고 물품이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반품 기간 등을 정한 것이라면 위 기간이 특별히 관련 매매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해당 일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오프라인 매장에 반드시 해당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 (미리 고지함을 고객이 인지함)한 경우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0
0

전동퀵보드 사고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아직 상대 피해자를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호하는 상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는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부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로 킥보드등의 대여업자에게 해당 보험 등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하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고시에는 자동차사고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0
0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들은 사업자 등록을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적인 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정히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버 역시 사업성이 있는 수익사업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 신설로 국세청은 유튜버 등의 수익자에 대한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 등을 관리 감독하고 추징세나 기타 제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6
0
0

신용불량자가 청약주택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이나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청약예금자나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개설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추후 당첨이 되는 경우 입주도 가능하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6
0
0

돈 빌려준거 형사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보기 위해서는 용도 사기 용도를 명확하게 기망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계좌의 특성상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금전, 생활비로 생활 하였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용도 사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0
0

소송비용확정시 각 심에서 인정한 것을 토대로 계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비용 확정신청시에 소송 비용 부담액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즉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간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한 점에 따르게 도비니다. 2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 2심의 확정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0
0

탁송료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자들의 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위탁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 불이행 즉 용역에 대한 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0
0

밭에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1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에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른 경우 위 후문에 다라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각 각 절반씩 소유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0
0

사실적 명예훼손이 4대5 합헌판결이 내려졌다던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307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법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1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로 거의 위헌에 가까운 중지가 모아진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권 보다 보호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해당 형법 조문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6
0
0

실체법과 절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체법과 절차법은 일반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법적인 실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을 절차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관계를 규정한 부분을 민법으로 실체법이 되고 구체적인 소송이나 집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을 절차법이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도 이와 대응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