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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 휴직 기간도 정상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유가 일수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근속연수에 다라 연차 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연차 수당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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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진단에 대한 신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과실을 인정할 증거나 기타 자료가 부족해보입니다.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기는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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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식을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 즉 지분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질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하고(상법 제338조). 약식질권자(채권자)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소지)하여야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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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자는 해당 화면에 녹화된 CCTV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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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할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의 경우 구체적인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시일이 걸리며 대개 1개월에서 길면 2-3개월 동안 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의 특정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의 사건번호 등을 가지고 직접 수사 상황 등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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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하는 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법상 아래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3. 21.]법무사는 추후 법무사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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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No Pharmacy" 브랜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내지 보조 식품 등 해당 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점, No 라는 상호이고 해당 파마시라는 점이 약국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결합하여 상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만을 취급하는 상품점, 온라인 몰이라면 특별히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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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제외 하고 부모님 등기부등본에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친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관계 증명을 말소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말소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가족 폭력 이나 기타 사항의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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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혼으로 제가 받을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법률상 재혼을 하시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아버님의 배우자로 자녀들보다 5할을 더 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 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등의 자녀는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는 있으나 분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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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0) 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과 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노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수 있고 관할 근로 감독관 등의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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