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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은 경찰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조사차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의 동행의 경우 얼마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신분증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보호 받는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를 따져 공무집행 방해죄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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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를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행위이고, 고발이란 타인의 범죄에 있어서 제3자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직접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분이 되며, 친고죄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고발이 불가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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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실한 구두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주의를 게을지 하지 않은 점을 식당 주인 등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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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살예방법의 규정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법의 벌칙은 자살 예방 업무 관련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인 점에서 해당 법에 의하여 위 사안이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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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장비없이 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탑승의 경우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점에서 현재는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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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에서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8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1. 정관등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3. 총회ㆍ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사업시행계획서5. 관리처분계획서6.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7. 회계감사보고서그러므로 위의 관련 자료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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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은 코로나19로 격리 수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중국, 이란, 유럽지역, 영국, 아릴랜드, 브라질, 남아공을 제외한 국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는 아니나, 각 주별로 해외 입국자, 타 주에서 이동한 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주가 있으므로 14일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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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승소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승소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며 해당 소음 측정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소음 기준 등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는 사실과 증거가 부합한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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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여부 및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세한 설명 확인 하였으며, 사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이기는 하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2. 고소를 하여 처벌 등이 되는 것이라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하여 바로 종결되지 않고 상대방은 계속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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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8시간동안 일을 하고 4시간으로 일을 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줄어 드는 경우 수급액 역시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수급 자격 및 금액 등의 모의 계산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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