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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정 운송을 절도한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자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는 판결입니다. 즉 한 종류의 면허와 별개의 특수 운전장비(츄레라, 기중기, 트레일러 등)의 면허는 별개이며 각 면허 취소 요건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에 까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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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과태료 처분시에는 2~3만원 수준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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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받기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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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이후에대한행위에관련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 관련 정보가 여신 등의 반영이 되어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이 있는 점에서 계좌 개설 자체나 은행 거래 등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타 대출 등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드님이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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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법무사?설정지역및 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업무에 대한 대리를 위하여 법무사 선임시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개별 법무사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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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2년하면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생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참고하여 적정한 청구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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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지검에 공탁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바 합의로 최대한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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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한 차량 오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룩 정도라면 세차로 지워 지는 수준이라면 이를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다툼으로 인한 절차적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원만하게 세차 정도로 진행하시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순 있지만 이 역시 다툼의 실익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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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사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행위나 기타 유기행위 등으로 볼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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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에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와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연 여부에 대해서 확인 및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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