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족살인 유사행위 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들 모두 살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고 위의 경우 의사 등의 확인으로 연명 치료 등이 적절하게 중단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살인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실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0
0

엄마가 외삼촌에 돈을 맡겼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보관의 의뢰한 내용, 위탁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한 가운데 삼촌이 보관하는 금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정당한 권한을 민사소송에서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점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0
0

이체기록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등의 민사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며위의 사실에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에서 현재 나온 사정만으로고소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0
0

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구글) 등 해외 SNS, 포털 서비스의 경우 이전보다는 수사 협조 사례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협조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서버인 만큼 해당 정보 등의 제공에 시간이 국내 보다는 더 소요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0
0

학폭으로 사람을고소를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 간에도 폭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하여 일정한 보호 처분 내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 공갈이나 협박, 폭행 기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0
0
0

민사소송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원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호사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수임료 전액이 패소자에게 부담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소가가 적은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0
0
0

메이플 스토리 거래 사기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게임 머니 자체의 재산상 이익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인 바, 게임 머니 만으로는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의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0
0

배상명령인용 후 제가 해야할게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절차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0
0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 채권의 청구에 있어서 소송 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본을 발급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 정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보다 간이한 채권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해당 정본을 가지고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0
0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긁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해당 사정의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따져야 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된 책임은 운행자가 있겠으나 불법 주차 차량이 해당 주차를 잘못한 과실도 상당부분 참작이 되어야 할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별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