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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30배 등의 과중한 금액 보다는 적절한 손해의 범위 즉 물품 가액 범위 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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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미리 증여 해준것을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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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과 같이 막연하게 손해배상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손해를 산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개별 손해배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망 사고 등에는 가동연한 등으로 수익 관련 손해 등 여러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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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에 참석하지않는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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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오가 증여한 집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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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후 병원입원시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치료받는 기간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해 휴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입원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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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물려 받을 유산을 생전에 미리 큰 아들에게(큰아들 몫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후 큰 아들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증여해준 재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큰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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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위 계좌 송금 내역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금융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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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멸시효 만료 후 채무자 약간의 돈을 변제했다면 지급명령 효력이 살아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연채무라고 하여 그 채권을 가지고 다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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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넘게 모시고 살던 할머니의 유산 얼마나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상속인으로 다른 고모분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자녀인 질문자와 배우자인 어머니는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1/3씩 공동으로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양을 한 경우 기여 분을 더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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