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여 아랫집(이사온지 일주일)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다고 첫날부터 쪽지 보내고 경비실연락하고 ... 그래서 5살아들 뛰는것 제제 시키고 실내화신기고 층간소음 매트 거실에만 설치했어는데 지금 현관과 주방까지 설치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랫집은 관리사무실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네여.. 저희집이 어떻게 더 노력해야하나여(9시이후에는 침실로들어가서 아이재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아랫집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라고 하면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온다고 하여도 특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층간 소음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형사처벌대상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신고해서 찾아오면 기재한 내용처럼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