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모욕죄 성립가능?
5명 정도가 게임을 하는와중 서로 기임 아이디 외엔 본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욕설을 주고 받앗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명중 3명 2명 서로 이렇게 지인이라면 특정성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게임채팅방에서 게이머들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아이디나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터넷망 등을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의 특별법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등에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충분히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인인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