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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아 어금니 뽑아 군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급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있는 신체등위 중 군 면제를 받으려면 등위점수 50점 이하의 5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대략 어금니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정도의 치아가 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등급 판정은 실제 사안을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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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몇년 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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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그러므로 위 새롭게 가압류 신청은 금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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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차로 보행자의 발을 밟은거 같은데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의한 부분이므로 형사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어머님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맞는지 확인 후에 배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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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뿐,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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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모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경우에 사실조회를 받은 당사자의 경우 즉 통신사의 경우 법원에 이를 통지하면 되지, 이에대하여 그 명의인에게 사실조회 회신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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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시고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금이 공사대금이나 기타 대금이어도 위의 경우 10년이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이미 채권이 소멸하여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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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둬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기 근로자여도 실업급여는 받은 수 있으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단기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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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답례품 단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건이 애초에 계약을 했던 점에서 많은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차액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가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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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환 중 판매자가 반송택배를 문앞에 두라고 해서 뒀는데 택배를 도난 당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 반품 택배를 문앞에 놓으라고 하였지만 아직 해당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서 민법상 해당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우선적으로 택배를 절도한 가해자를 검거하여야 하겠지만 반품 절차는 판매자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정히 이루어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품 관련 판매자가 책임없음을 지속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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