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싸움이 있었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죄 등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맞춤 생산의 제품인 경우에는 반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해당 목적 등을 미리 고지하여 제작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품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을 수 있고 단순히 유료 정보의 유출 등이 계약 위반, 약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특별히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업체 등에서 해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해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없는 경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손해의 배상과 별개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뒤늦게라도 하여 추후에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이나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타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문자 내역 등을 충분히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은 정확하게 중고거래를 사진으로 확인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분은 검찰 송치 후에 일정 기간 약 2주에서 1달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송치 의견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의 송치 의견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의 반환 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의 협조를 구하여 오송금 받은 자가 동의하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거부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위 사안에 대해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