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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이하는 캐릭터 쿠키,케익 등을 만들어 판매시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디자인권,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등의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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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해당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일 경우에도 해당 택시기사 분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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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국이 되었지만.피고가 갑자기 연락이안되고 돈도 안갚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할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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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무궁화나무를 심어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식재는 불법이며 해당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식재를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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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대표 도주.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제도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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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오피스텔 매매시 아버지 명의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자녀라고 하여도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이 없는 이상 적법하게 이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동생분과 작성하신 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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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국회의원을통제할기구나시스템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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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받을 때 주식으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고 30%의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65%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 증권의 경우 상속세 기준시가 등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위 규모에 따라 비율에 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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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몇퍼센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중개 보수 요율 표를 참조 바랍니다. 1000분의 4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주택과 그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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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고 본 메가라는 야동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시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관, 시청 한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이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을 한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시청했는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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