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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핑게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떻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사전에 실제 원화거래 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원화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고 실제 출금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죄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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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사망자의 배우자가 이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참조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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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을 받지않은 상품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인증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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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절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법인카드의 무단사용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인 근로관계에따른 징계로 해고 및 관련 손해배상(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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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것에대한 보상은ㅅ 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인연이 끊어졌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본인과 가족이 근로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자관계 , 가족관계인 점에서 가족 공동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는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청구권원 등의 유무를 살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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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얼마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손괴죄의 대략적인 형량을 예상해볼 수 있지 위 사실만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손괴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합의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제안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대물 손해이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직접 손해이고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않은 이상 휴업손해 나 기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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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택 알바 고용 불법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택알바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내용의 알바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 광고가 금지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 즉 도박개장죄 이나 사기 범죄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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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애가 20만원을 안갚아여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소액인 점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절차에 따른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이 바로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채권관계인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절차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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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의 이중주차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중주차 등에 위법사실이 주차 차량에 있는 경우 어두운 밤의 경우를 따져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차로가 매우 좁은 경우라면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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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구간에서 차량 대 차량 접촉사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위 글로 표현하신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어렵습니다. 다만 회전 구간의 경우 선진입하는 차량 또는 차량의 진입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에 위반한 차량 측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개별적으로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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