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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이라고 연락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하였을 이유도 있고 특별히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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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알바중 환전하다 단속에 걸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도박개장죄 및 불법환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대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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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그냥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전혀 없는 사안인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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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수사 기록으로 일단은 기록되며 추후 수사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라 수사기록과 추후 판결로 범죄기록이 될 지 정해집니다. 해당 기록은 대개 5년의 기간 동안 수사목적으로만 기록되며 함부로 공개되거나 열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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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원이 사전에 별다른 얘기도 없이 무단으로 구역 전체를 배달을 안해 발생하는 피해 부분 배달원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당 배달원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유기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배달로 인하여 향후 이익 까지의 확대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취소된 배달 건에 대한 손해 등을 직접손해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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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 주문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시네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위헌 의견이 2인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고, 후자 사안은 각하의견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인용의견(위헌)이 5인 밖에 되지 않아 기각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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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테크 마진거래는 합법적인 투자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경우로 실제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상의 차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선물 마진 거래 등대여계좌 등과 같이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보여집니다. 해당 투자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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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양육비 지급를 못할 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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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밭이 있는데 밭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미로운 사안입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현금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돈을 매장한 자가 이를 입증할 다른 내용이 없는 이상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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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대리점을 운영 하던 중 우유 대금을 1년 이상 연체한 고객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 연체료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청구하기 바랍니다.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지급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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