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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일때도 벌금이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검찰에서 특별히 반성의 정도, 범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기소유예라면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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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데 배우자가 사망인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두분이서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인 새아버지와 질문자 및 가족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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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자동판매기 사업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관공서별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 등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한 이후에 설치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며,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인 지차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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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심려가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SNS의 사진 등을 임의로 가져와 자신인 것과 같이 이른바 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별다른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진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정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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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배상명령 시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고 이는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 즉 압류 등의 절차의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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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제조업을하는 사람입니다 물품대금을 못받아 소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하시고 대개 6개월 정도 이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송 비용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비용 산정을 해보시고 정확한 금원을 특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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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사전고지만한다면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직접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전에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당사자간의 약정 사항이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중고물품에 대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사전 고지 한 경우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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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폰으로 P2P를 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P2P라고 하신 부분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일 공유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핸드폰으로 불법 대부업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의관계를 살펴보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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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을 당할시 폭행의 증거가 있다면 답변서에 증거제시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해당 증거 즉 다른 배우자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는 질문자가 상간행위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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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보험으로 지인 차량 충전 서비스를 해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가입자에 한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의 서비스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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