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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온라인판매을 할려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판매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실 려고 하실지 확인이 필요하나 통신판매업자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진행하시고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의 추가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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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i 카드 판매 및 저작권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copy of AnkiMobile must be purchased for each user who wants to use it. Volume licensing is available for academic institutions.The cards you create with Anki are your own, so you are free to license them as you please, and sell them if you wish. Anki does not include any DRM features to prevent users from sharing decks, as its open-source nature means any such protections could be bypassed easily. If your decks turn up on the Internet in violation of your copyright, you are of course free to send takedown notices. If you find your copyrighted content has been uploaded on AnkiWeb's list of shared decks, please let us know and we will remove it as soon as possible.해당 프로그램 안내 FAQ에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카드는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문의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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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만을 들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10년의 판결확정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 후에 압류나 강제집행,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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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남편과 연금을 받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재혼을 한 경우를 합쳐 5년 이상인 경우라면 혼인에 기여한 부분이 전부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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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모욕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련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후에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정당하게 방어하여야 합니다. 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장의 열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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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단체 협약상에 노동조합과 공장이전 등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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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자라고 하여도 추후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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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폐업절차중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연습장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 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점에서 등록증의 반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영업허가증을 반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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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누수관련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윗층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들어 해당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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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있다고 합니다 각시에서 가입하는데 어떻게 운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자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해당 보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되며,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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