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 등에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과외 교습 계약의 해지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 사항은 아직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상태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례와 같이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한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위변제란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에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체를 청구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대위 변제는 강제집행으로 경매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여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 시킬 수 있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채무 관련 책임은 여전히 변제자에게 있으므로 변제 등의 부담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경찰제복장비법에서는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 그 착용,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서는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항의 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가능한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위 2017년 의 시점이라면 이미 3년의 시효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였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죄수에 있어서 "피고인이 건조물을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이후에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추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서 재혼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자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추후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상속을 받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고를 발송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관리 규약 등의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조치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해임 사유 등이 있다면 해임을 건의 해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및 어려움과 입증, 주장 등이 있어야 하여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이나 가전기기는 개봉 시에 바로 반환이 불가한 약정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핸드폰을 주문하고 바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핸드폰을 왜 개봉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봉에 대하여 일부 가치의 하락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