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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내용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욮?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고소가 성립 할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모두 모욕죄가 분명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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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자신집앞에 눈을치우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임의로 눈을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부상자가 집 소유자 내지 관리 책임이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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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등록시 위생교육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모든 대표 사업자가 위생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 한명이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이나 각 대표자가 두 공간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지 기준 위생교육을 수료 하는 것이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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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고소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려는데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무고죄가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가 1개의 범죄사실이 2개가 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두개를 모두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하여도 무고죄로 고소장 작성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답변 드리는 것과 같이 위 무고죄 고소가 불기소가 될 가능성은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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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저의 일을 도와주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받지 않고 도와 주는 것 만으로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일정한 금전이나 숙식 등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적정한 업무 관련 상용비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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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빼앗긴 집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를 충분히 확인 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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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경찰서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 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기관이지 금전의 반환 등의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고 민사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개인 채권 채무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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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변호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일부 변호사, 변호사가 될 자인 공익법무관 이외에 사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이 모두 변호사가 아닌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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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테크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의 경우는 사기로 보여집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해서 계속 사기를 연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이후에 관련 사기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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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내리는 날 저녁에 아들이 친구들과 어린이대공원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하는 대공원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공원 측에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눈썰매장이 아닌 점에서 자녀분이 임의로 언덕에서 썰매를 타다 다친 경우라면 공원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상당한 과실은 자녀분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높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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