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이상집합금지 자리쪼개앉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6인이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식당에 입장을 나누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6인이 가진 것으로 볼 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볼 여지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0
0

요즘 법률이 관심이 있어요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대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출석 요구가 이루어 지는 것이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1.01.17
0
0

산책중에 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가해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17
0
0

코로나완치자에대한 강제휴가사용시에 유급으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의 사규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 측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회신을 드린 것일 뿐, 특별히 바로 유급 휴가 인지 무급 휴가인지가 불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1.17
0
0

번개장터채팅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만 볼 수 있는 채팅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0
0

오피스텔 월세 연체 어떻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2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나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0
0

주차된 자동차의 페인트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는 자신의 손해 즉 도색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페인트 작업에 의한 손해임으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공사업자 및 건축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7
0
0

수도동파에 따른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로의 주장이 엊갈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송 등은 위 수리비 보다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삼가하고 적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바로 1.5층의 동파의 원인이 2층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층이 이를 전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0
0

가상계좌도 지급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대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 예치를 하고 거래 종결 이후에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관련 사기 범죄인 경우에 그 피해자는 일정 부분 소명하여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0
0

공사 후 대금미지급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신 것이 형사 고소인지 민사소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검토를 통해 사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전신청(가압류 등)이후에 판결을 가지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