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모욕성의 언급은 단순히 듣는 당사자가 모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모욕성이 있을 경우인데, 개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상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확정일자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전에 근저당권 등이 없는지 잘 확인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을 추가로 보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준비서면을 추가 작성한다고 하여 소송 비용이 증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이라고 적고 기타 주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따로 고소인 진술을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 특별히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검찰에서 해당 죄명으로 법원에 기소를 한 경우로 보여지며 공판에 있어서 적절한 무죄 변론이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 중에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인 손자, 손녀가 이를 상속 받고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판결 자체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할 수 있지, 그 피고가 반드시 자동적으로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따라 이행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 도로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파손, 인과관계,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 입증 등이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고 멱살까지 잡은 부분은 폭행이 맞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기물 파손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 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혐의를 현재 지고 있는 언급하신 업체의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한 것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미리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동의 여부 체크시 해당 동의로 전달 되는 정보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한지 동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작성은 없이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사기의 경우 피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소송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