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질문입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경우

떼인 돈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17년도에 꿔준돈인데 3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승소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을 실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어느정도로 안 좋은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