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소유주라고 하여 원인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충분히 정황적인 상황은 참작이 되겠으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응모한 경품이고 해당 경품이 다른 경우라고 하여 원래 경품이나 경품 상당의 금전적 이익의 반환 등을 청구할 실익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당사자간에 충분히 위와 같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의 취소로 환불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계약 취소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며, 이를 7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중하게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대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의 경우에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