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에 탑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탑승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운송 공제조합의 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객 운송 약관에 의하여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버스 회사와 치료비 관련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후 함께 공동생활한지 30년 여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되며, 반드시 50퍼센트로 분할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재산 분할 비율은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라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본안에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조정기일의 연기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혐의로 벌금 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정지 해제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은행 측에 요청하여 해제하지 않는 이상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위 처벌을 실제 받은 경우에는 지급정지계좌의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먹게 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권 추심하겠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나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 시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구두 약정에 따른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사실 즉 당첨금을 반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0만원이 금전 대여의 내용이었고 이를 단순히 해당 시점에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지급 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 대여 대상인 원화 가치 상당의 반환을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블로그의 글이 창작성이 있는 글인지, 즉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단순 글의 경우에는 이를 복제, 전송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