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사건에 있어서 담당 공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 역시 국가 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③ 고의 ·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위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가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직 전역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위 민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물어 위 사실에서 요양병원 측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상장을 위해서는 코인 거래소와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아직은 증권 거래소와 같이 상장의 요건을 명확하게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내부 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인 상장의 목적 및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와 자금 활용 계획2. 대표자 및 참여자의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인적 사항3. 명백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 계획4. 자체 공시제도 운영 계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에 대해서 영업 신고와 이에 대한 위생 신고 ,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각종 신고,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의 권리 관계, 등기 소유자, 기타 매매계약의 효력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검토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가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의 방어를 위해 정해 놓은 공중구역으로서, 본 구역은 영토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과는 구별 되며, 제법상 근거가 약해 관할권 또는 영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영토나 영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공중구역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절도를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공소 초기 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