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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제도 상으로는 은행을 통하여 오송금의 반환 요청에 오송금 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오송금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으로는 법률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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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영업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해당 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민박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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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을때 소액건은 안잡아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어도 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업무에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절한 증거가 없거나 사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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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면 모텔사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것으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모텔 사장이 특별히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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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6개월정도연체중 인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대부업으로 많은 금액 대출이 있다는 부분은 위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추정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적극적으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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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이용자들을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해당 사안을 알린 부분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신원 미상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이 기타 외부 접속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인원을 검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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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개월을 못내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대부업으로 많은 금액 대출이 있다는 부분은 위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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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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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인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CCTV 수사나 기타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실물 신고를 하고 주변의 CCTV가 있다면 설치 주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하에열람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거부를 하면 이를 열람하려면 증거 보전 신청 등 기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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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일일히 본 건 답변으로 드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나 양식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기타 소가 별로 인지대, 송달료가 다르나 위의 경우 대략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및 송달료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원고가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되어야 하지 회사에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하여(이 역시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원고가 될 수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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