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일때도 벌금이 나오나오???

Question

제목 그대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도 벌금이 나오나요?? 지인이 공무원인데 성관련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직위해제 상태인데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때도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 몰카 관련 범죄가 초범이고 최대한 봐줬을때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친한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그냥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샇ㅏ게ㅛ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받게되는 형사처벌인 벌금은 선고될 여지가 었습니다.

만약 벌금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파면)사유는 아닙니다.

공무원 파면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구약식이든 구공판이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닌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만으로 성범죄 벌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사유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기때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검찰에서 특별히 반성의 정도, 범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기소유예라면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벌금등의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범죄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범죄를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에 따라 형의 종류 및 수위가 달라지게 되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